공무원연금2 군인연금 기본설명 개혁찬반론 특이사항 군인연금(軍人年金) 기본설명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되는 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해당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인 경우는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는 점에선 군인과 유사하지만, 엄연히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기에 이들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군인연금 지급과 수급자 관리 및 민원 등은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인연금의 기금의 운용 및 예산관리, 재해보상심의, 제도/정책 담당은 대한민국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현행 연금 중에 수령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2023. 4. 12. 공무원연금이란 개혁반대론 미래전망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말한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해 보인다. 공무원연금은 단순히 국민연금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3개의 연금, 사회보험을 하나로 통합것이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공무원연금은 2016년 개정 전 까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었다. 개정 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정년보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였다 할 수있다. 그러다 공무원연금 개정 직후 철퇴를 맞은 이..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