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념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②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에 따라 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인 ②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가입자격
나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12. 12. 개정·시행) 제4조제1항].
나이 계산 방법 : 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조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8. 26. 개정, 2022. 9. 1. 시행) 제1장제2절1.].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거주)과 노후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효과
개인복지적 측면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입니다.
※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비중은 약 40%이며,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52만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108만원(1인기준)의 약 1/2수준(국민연금 공표통계, ’19.12월말 기준)
금융정책적 측면 : 고령층이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가계부채 안정화 및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부부모두 사망 시 이자를 포함한 대출액과 집값을 정산하는 제도)
경제적 측면 :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연령(53세), 아직까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45%, 실질소득대체율 24%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은 연금형태의 현금소득 창출로 고령사회의 구조적 소비부진을 타개할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 노인인구 7% 이상 고령화시대 ’00년 진입, 14% 이상 고령사회 ’17년 진입, 20% 이상 초고령사회 ’25년 진입예상, 세계최장수 고령국가 ’50년 진입예상
주택연금 한계소비성향은 약 0.96수준(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100만원 지급되는 경우 개인소비는 96만원 증가함을 의미)으로 공적연금 0.76과 일반가구의 근로 · 사업소득의 0.61과 비교하여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매우 커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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