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으로 가능합니다.(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파산선고 받은 경우 활용가능합니다.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합니다.
- 기타 천재지변 상황 가능합니다.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가능합니다.
도입배경
저출산 현상과 결합되어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로 65세 이상 노년 부양 비율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 사회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낮아 노인부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급변하는 근로환경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됨으로써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9년(2008년 기준)으로, 과거에 40년간 정년까지 일하고 이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했다면, 현재는 20년간 일하고 40년의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층 보장체계의 1층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2층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이 있고, 3층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여유있는 생활
-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안정적인 생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 운용가능합니다.
국민연금기초생활 보장
-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 가입합니다.
-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개인연금이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선택적인 요건이라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급여생활자들의 노후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류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이를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하는 제도로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ㆍ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도 가입하여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